대선, 보궐선거는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당에서 당선될듯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오면서 비판의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글 작성 기준 최근 기사의 경우 '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집주인이 의무 2년 살아야한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댓글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다른 SNS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도 바싹 긴장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정책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정책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지도와 직결됩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권의 부정 평가가 52%를 차지합니다. 반면 긍정 평가는 44.8%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리얼미터 캡처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정 평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겠지만 최근 가장 큰 이슈중 하나였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울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 부정적 문구가 상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당초 정치 정당 지지 기준 중도층이었다가 이 같은 정책에 보수당쪽 지지를 하겠다는 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 및 언론에서 정책 실패를 잇달아 보도한 영향도 컸는데요. 그중 몇 기사만 가져와보면 일단 한겨레 기사가 있는데요. 링크를 걸었으니 시간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한겨레는 아시다시피 진보계열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격한 곳으로 가볼까요?
보수 언론의 경우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을 인용하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나라가 니꺼냐'라는 문구의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했음) 보수 정론지로 알려져 있는 뉴데일리 기사도 참조하겠습니다. 이 또한 읽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봐도 이 같은 연관 검색어가 나타납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이들이 실패했다고 판단,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른 포털사이트인 Zum의 경우에도 실시간 검색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위 처럼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지금 정권에서 확실히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석을 내년에 당장 채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재로 내년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거물급 광역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다가올 대선에서 현재 여당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정책 실패를 메꿔야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선거에 임한다? 그러면 금뱃지 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반면 보수당에서는 지금이 기회로 보입니다. 보수당에서의 경제 정책은 진보당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경제인 출신이 많은 이유도 있는데요.
이는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통해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CEO출신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낮아졌으며, 진보 정권이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에서는 엄청난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년만에 53%가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참고) 잇따른 부동산 상승... 과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요?
조금 잠잠해질만하면 연일 시끄러운 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은 서민층일 것이며 직격탄을 이겨내게끔 힘을 내는 것도 서민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해서 집값 안정화, 서민층의 안정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