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유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다가 끝내 선별지급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1차)은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 100만원까지 선별없이 전국민 지급했는데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은 왜 선별이냐고 묻는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상 어쩔 수 없다"면서도, 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입장이 어떠했길래 선별지급으로 기울은 것일까요?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열었는데요. 그의 말을 정리하자면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래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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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두고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급방식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려운 업종과 계층(소상공인과 자영업 등)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민 지급을 두고서 '일리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것과 함께, 그러나 전국민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정부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말은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전국민 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민심을 잠재우기 위함으로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친 여당 쪽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직접 나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이 가시화가 되며 사용처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주목하는듯 합니다. 1차 지원금 당시 사실상 대형마트 배제 수준이라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해 확대가 있을 것인지, 정부 방침이 다소 변경될 것인지... 변화 또는 유지를 주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