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추가예산 얼마일까

우리나라 군대는 현재 징병제로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려하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은 병역 기피와 관련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일부 연예인, 일반은 가운데서도 병역을 기피하려다가 병무청에 적발돼 크게는 징역살이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그만큼 가기 싫은 것이 군대다. 징병제는 남성에게 너무한 처사"라는 말도 일각에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병역 모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병제로 하면 우선 군인 처우 개선은 확실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모두들 직업군인인 만큼 사명감과 의식을 가지고 복무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에서 싸우고 땅을 점령하는 것은 보병이고 인간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절대적 병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때 드는 추가 예산과 관련한 기사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면 징병제에 비해 5년간 최대 1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라는 자료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모집 병사가 현행 부사관의 90%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고 2년간 복무한다는 조건에 2021년부터 매년 예상 복무인원의 50% 씩을 모집, 2025년 완전 모병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 하에 검토한 결과 100% 모병제 실시 후 병사 20만명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이 29조 1001억원으로 해당 자료에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