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인해 억울해진 운전자들
민식이법으로 인해 억울해진 운전자들 최근 민식이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악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 아이를 앞세워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인 '민식이법 놀이'가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기능에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가는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심각해졌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에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을 많이 제보를 하는데요. 물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한 변호사의 입장 및 다수의 댓글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의 경우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아 운전자로서..
시사/사회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