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인해 억울해진 운전자들
최근 민식이법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악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고 아이를 앞세워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인 '민식이법 놀이'가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기능에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가는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심각해졌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에 많은 분들이 민식이법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을 많이 제보를 하는데요. 물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한 변호사의 입장 및 다수의 댓글이 운전자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의 경우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아 운전자로서는 피할 수 없었던 일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뾰족한 수도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래는 최근 한문철TV에 업로드된 민식이법 관련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영상은 무관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덜컹할만한 사고일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영상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와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우려로 합의까지 본 상황인데요.
만약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미리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청원은 뜨겁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도 몇 달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뜨거운데요. 대부분 민식이법과 관련한 개정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시행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법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미지처럼 관련 청원이 계속 보인다는 것은 불편한 국민들이 많아 청원을 넣는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피해가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구역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운전 부주의 등은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잡아야 할 행위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이 심하면 이를 개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할 것이며 이 같은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