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벌금 마스크 미착용 야간 음주시 300만원 실효성 논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마찰음이 나는 대책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사그라들면서 일반인들의 경각심이 다소 흐려진 데다,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주지 못한다는 평이 많아 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해수욕장 관련 규정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음주나 취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인데요. 이를 어기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단속 또한 밤새 할 수 없는 노릇이라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규정도 있습니다. 일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연 벌금으로 막는다고해서 코로나19가 예방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실효성 논란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확한 규정 내용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를 제한하겠다는 규정인데요. 규정은 저녁 7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시행됩니다.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명령이 내려진 일부 해수욕장에서 실시합니다.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차후에도 어기게 된다면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벌금이 있을 예정인데요. 물놀이하는 분들이 마스크쓰기 힘들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야간 음주 취식 제한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강원 경포·망상·추암·삼척·맹방·속초·낙산·하조대, 제주 함덕·협재, 울산 일산·진하, 경북 고래불, 전남 신지명사십리, 충남 대천·무창포·만리포·몽산포·춘장대·왜목마을(충남은 자체조치)
문제점
이 같은 조치가 문제로 꼽히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대형 백사장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대형 백사장만 안 가면 된다" 같은 아이러니한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구분짓는 기준선을 넘어가면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어디까지며 구분을 짓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시간 내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인데요. 만약 모든 시간대에 통제를 하려면 그만한 인력도 소모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야할 예산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홍보도 아직까지 부족해 이 같은 통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피서객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단속도 사전 홍보가 있어야 통제가 될 것이며 이같은 점이 부족하면 큰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매모호한 기준과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상응하는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대형 해수욕장만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