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부동산 정책 어떻게 되려나?
임대차 3법이 시행하게 되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든 정확한 예측은 없지만 그럼에도 어느정도 예상되는 결과는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분은 잘한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는가 하면 또다른 어떤 분은 "집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임대차 3법과 관련 시행일 이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됩니다.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일 6~1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2월 10일 이후는 6개월부터 2개월)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기지 못합니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계약이 전세인 경우에도 월세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세입자를 바꾸지 않는 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요. 만약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된다면 갱신을 거절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개괄적인 내용이 전술한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바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누리꾼들의 의견도 극명히 나뉘는 양상입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은 아니며 실시간 반응을 캡처해봤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집값 안정화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하는 응원의 댓글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 다른, 반대의 입장에 선 댓글도 눈에 띠는데요.
이 이미지처럼 반대의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반대의 여론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부적합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아무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댓글과 기사는 '추측'일 뿐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봐야할 일입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현재 정권에서 이번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다면 다음 대선까지 어느정도 보장이 될 것이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 보수당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아니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요인으로 경제 전문가의 실력 발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정부와 정부부처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보였는데요. 법조인, 언론인, 금융인 등 많은 인물이 모여 정치를 하지만 경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 흐름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일부 누리꾼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현재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탐구와 만약 오명이라면 이를 씻어낼만한 결과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